사회적 약자 포용' 바이든표 美이민법 초안 공개

NYT, 美국토안보부 이민확대 정책 제안 보도                                                                                                 2021/05/3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성소수자나 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이민정책을 준비중이라고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미 국토안보부의 합법 이민 시스템에서의 신뢰 복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입수해,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이민을 쉽고 간편하게 만드는 내용의 이민제도 개편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46쪽 분량의 보고서는 미국의 합법 이민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이 청사진 초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뒤집는 차원을 넘어 미국의 합법 이민 시스템을 대폭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보고서에는 고숙련 노동자, 인신매매 피해자, 국외 거주 미국인들의 가족, 캐나다에서 태어난 북미 원주민, 난민, 망명 신청자, 농장 근로자와 같은 외국인들의 미국 이주를 돕는 세부 정책 제안들도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원격 인터뷰와 전자 서류를 확대하고, 신청자들에 대한 증거 제출 요구를 줄임으로써 밀린 이민 신청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이민 신청자에게는 수수료를 낮춘다는 제안도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규제정보국 책임자이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인 캐스 선스타인은 서류를 비롯한 기타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보다 효과적인 이민 시스템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직용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숙련 노동자의 취업 기회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사업을 시작해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새로운 이민 수단도 만들 방침이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나 친척이 박해를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 미국에서 망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성소수자를 박해하거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 온 성소수자 난민에게 이민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고 NYT는 전했다.

경찰 수사에 협력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함으로써 법집행 당국을 돕는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열어주는 U-비자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원래 U-비자 승인까지는 통상 5개월가량 걸렸으나,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취득 기간이 무려 5년으로 늘어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제안서에 담긴 정책을 모두 시행하면 전 세계 이민 희망자들의 미국행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다만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이 이러한 이민 확대 정책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화는 불투명해보인다. NYT는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정식 입법보다는 대통령 각서나 긴급규정을 활용해 이민개혁안을 관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시아 경제]